문재인대통령이 마침내 탈핵(脫核))시대를 선언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현재 30%가량공사가 진행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건설 중단쪽으로 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라는 정치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문재인정권은 환경NGO들의 극단적 반대를 감내할 자신이 없어 보인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만 커보이고, 핵심 수출산업의 수십만 종사자들과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원전전문가들의 우려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문대통령의 탈핵선언은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경제의 미래에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다. 19일 한국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 발전소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겠다고 했다. 원전건설을 극악스럽게 반대만해온 반핵 환경단체 참석자들은 박수로 환호했다. NGO정부답게 탈핵시대 선언은 진보시민단체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탈핵 선언은 빛과 그림자를 갖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중단과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대국이지만, 정부와 전문가, 환경단체가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주지진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 동북부의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원전 방사능누출사고가 터졌다. 전세계가 원전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선진국들은 원전 폐기냐, 지속 가동이냐, 추가 건설이냐로 국가적 토론을 벌였다.
독일과 스위스는 탈핵으로 갔다. 독일 메르켈정부는 원전폐기이후 전력부족으로 인근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전기료도 40%이상 급등했다. 국민적 불만이 커가고 있다. 스위스는 국가규모가 작아 산업대국인 우리와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유럽국가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전력부족이 언제든지 필요한 전력을 수입할 수 있다. 에너지 외딴 섬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문재인대통령이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신규원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탈핵선언은 반핵NGO들의 박수를 받을지 모르나, 국가기간산업의 명맥을 끊는 것이다. 유사시 핵관련 기술을 축적하는 것도 차질을 빚는다.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산업 종사자간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
아베총리의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원전 폐기정책을 쓰다가 회귀했다. 막대한 전력수요와 값싼 전기료를 감안하면 원전외에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은 다시금 원전 신규 건설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력의 22%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원전업체들은 아베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중동 등 세계 원전발주시장에서 한국 프랑스 등 경쟁국을 제치고 잇단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일본은 원전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중이다.
문대통령의 탈핵선언은 한국원자력산업에 패닉을 초래하고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원전 노하우가 사장될 운명에 처해있다.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해온 정부의 정책도 폐기될 전망이다.
한국의 원전은 핵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연관을 갖고 있다. 70년대 박정희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위협에 맞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미국은 전방위 압박에 나서 박정희정권의 핵개발 노력을 좌절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돌파구를 찾았다. 핵연료의 국산화와 한국형 원자로 개발에 전력투구했다.
전문가들은 원전관련 기술불모지에서 목숨을 걸고 핵연료기술의 독자개발에 나섰다. 기술진이 핵연료 시제품을 갖고 캐나다로 갈 때 연구팀들은 실패하면 한강에 빠져 죽자고 다짐했다.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후 한국형 원자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경수로원전에서 중수로 원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한국은 이명박대통령시대에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이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UAE)등의 순방길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2009년 12월27일.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호텔. 이대통령은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흐얀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컨소시엄에 원전을 발주하겠다고 선언했다. UAE는 당초 원전대국 프랑스에 주기로 했던 신규 원전공사를 한국에 주기로 했다. 이대통령과 외교경제팀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주효했다.
한국은 UAE 원전수주로 일약 미국 일본 프랑스와 함께 세계4대 원자력발전소 수출국가로 도약했다. 수주금액은 총 400억달러. 수출계약금만 204억달러나 됐다. 원전 건설후 60년간 원전 수명기간 동안 관리 유지를 위해 200억달러의 추가 수주가 예상됐다. 그동안 가장 큰 한국의 해외 프로젝트는 리비아 대수로공사의 53억달러였다. UAE 원전공사 수출금액은 리비아대수로공사의 8배나 된다.
원전은 차세대 수출주력사업으로 부상했다. 국익을 생각하면 탈핵선언은 국가적 재앙이다.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피땀흘려 축적한 원전기술을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치닫는다.
한국의 원전사업규모는 3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갖고 있다. 종사자도 10만명이 넘는다. 국가핵심산업의 명맥을 끊는 것은 무모하다. 결코 일도양단으로 처결할 수 없다.
원전은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기술축적의 측면도 있다. 현재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독자개발 강행 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세계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핵연료와 한국형 원자로 기술및 시공, 수출은 북핵에 대응해 유사시 핵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다. 일본도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지만, 유사시 곧바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탈핵선언은 너무 성급하다. 지지세력인 환경단체들의 말은 수용해 신규 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유감이다.
문재인정권은 탈핵선언과 함께 노후 선탁화력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다. 천연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시 LNG를 연간 20조원가량 추가로 수입해야 한다. 전기료가 급등해 국민적 불만이 커진다. 대체에너지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어서 즉흥적인 원전폐기정책은 심각한 후폭풍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일본도 후쿠시마원전 사고이후 원전폐기에서 신규 건설로 회귀했다. 수출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원전폐기 문제는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다. /연합뉴스
원전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다. 우리 5000만 국민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김정은정권의 핵공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원전문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경제와 차세대 먹거리산업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은 국가백년지계에 해당한다. 원전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치기도 전에 반핵 NGO들의 목소리만 듣고 탈핵을 강행하는 것은 편향된 정책이다. 진단도 하기전에 수출부터 하는 것은 환자를 죽일 수 있다.
탈핵선언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LNG 등 천연가스 비중 확대등도 제시됐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앨 경우 연간 20조원가량의 LNG를 들여와야 한다. 풍력 조력 태양광에너지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재인정권의 천연가스 비중 확대 소식은 LNG 수출국가의 입을 벌어지게 한다. 우리의 패만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LNG수입시 수출국가가 가격인상등의 횡포를 부릴 수 있다.
원전은 환경기후 변화와 대기오염 감소 등에 절대 유리하다. 지금처럼 연중 내내 미세먼지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유발이 없는 원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원전만큼 값싼 전력도 없다. 문대통령의 탈핵선언과 천연가스 확대시 에너지수입 급증, 전력요금 급증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본이 2011년 원전폐기와 원전폐기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원전의 소중한 그루터기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5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갖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들의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탈핵정책은 차기정권에서 백지화될 수 있다. 여야, 국민, 원전전문가, 원전산업종사자들이 공감하는 원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와 환경, 안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탈핵정책은 마치 문대통령이 당선직후 인천공항공사에 찾아가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깜짝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환경NGO들의 목소리만으로 국가백년대계인 탈핵정책을 성급히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한줌도 안되는 NGO들의 박수를 받는동안 수십만명의 수출주력산업 임직원들이 눈물로 탄식한다. 원전경쟁국인 프랑스 일본 미국업체들이 웃는다. 미래 먹거리를 죽이는 것은 다음세대들의 곳간마저 비우게 하는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