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가계 통신비 인하'를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보다는 그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미래부로부터 4차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은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체가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기본료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강한 추진 의사를 보여 왔던 국정기획위이기에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기본료 폐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동시에 통신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던 통신사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폐지 찬성론을 펼칠 가능성은 없다. 기본료 폐지 무산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면 된다"라며 "큰 그림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대표적 통신료 인하 방안은 '요금 할인율 상향'이다. 요금 할인은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는 매월 납부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할인율 상향은 법을 바꾸지 않고 미래부가 고시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어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미래부는 현행 20%이던 요금 할인율을 25%까지 높이는 방향을 국정기획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은 이날 요율까지 확정짓지는 못했다.
보편적 요금제 역시 법안 마련을 한 뒤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300MB(메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 밖에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제4이동통신 허가'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제4이동통신 허가의 경우 실효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LG전자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최근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에 찬성하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분리 공시제'가 통신비 인하 묘책으로 떠오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절감에 있어서는 업계와 시민 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소외 계층 등 약자에 대한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방법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