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한국당·바른정당 불참속 김현미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역대 29번째 현역 의원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통과자로서 '현역 불패'를 입증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및 학력 은폐, 세금탈루, 배우자 및 여동생 의 취업 특혜,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거 의정활동이 주로 경제·재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 도시계획, 건설 및 기술정책, 지역 SOC 문제 등 국토교통분야의 산적한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향후 직무 수행에 있어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등 국토교통분야의 당면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를 거친 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6일·19일·20일 세 차례나 지연되는 진통을 겪고 국회의 검증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일곱 번째로 국회 검증을 거친 국무위원이 됐다.

반면 감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야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한편 이날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 12명 중에서는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만이 참석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 2명은 불참했다. 김 의원은 당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등 행보로 지난 1월 당 지도부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국토위원 사·보임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