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7월 운영위 개최 잠정합의…추경심사 이견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4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인사 배제 '5대 원칙' 위배 논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올스톱'됐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21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재개되며 여권에서 요청한 정부조직법 심의도 진행된다.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커, 입장 조율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명은 당초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결렬됐다.

추경 심사 착수를 놓고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금명간 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곧 국회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조율과 관련 "추경도 (입장차가) 있고, 한국당의 내부 일정 조절도 필요하다"며 합의문 성안 시점에 대해 "내일 오전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자 상임위 전면 보이콧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19~20일 국회 운영은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인사검증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합의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를 포함한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에서 운영위 출석을 요구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당초 "7월 운영위에서 업무보고차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특정 수석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위해 운영위 차원에서 청와대 수석들을 부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문제 등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는 한편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의 경우 청와대에서 "여러 모로 고심 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심의 착수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합의문에는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 및 신설 문제에 대한 합의 사항도 포함됐다.

추경안 심사 착수 여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 심의도 들어가자고 요청했으나 야 3당은 이번 추경이 (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에 확인한 바 있다"며 향후 입장 조율을 시사했다.

야3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비롯한 추경안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심사 반대'를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 자체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의 원칙적인 입장만 포함되겠지만,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내주 중 추경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잠정 합의 소식에 맞물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한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합의 없이 이뤄져,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국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김현미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보고서 채택 강행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다.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현미 장관 임명 강행에 유감"이라며 '반쪽짜리', '야반도주', '국회의 검증 포기' 등 강력한 어휘를 동원해 여권 비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