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서면답변 "사드 군사적 효용성 있어, 국회비준 불필요"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데 대해서는 "고문료는 법인 측이 책정한 것"이라면서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관해서는 "국내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총 4건으로 드러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이사가 많은 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송영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자신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한 해명이 주를 이뤘다.

그는 퇴직 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직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임고문으로 겸직한 사유에 대해 "평소 소신인 방산수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고문직 제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할 당시 율촌은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며 "ADD에서 당시 율촌이 유관업체가 아니라고 확인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겸직 3개월차에 ADD에 제출한 겸직 허가 신청서에 '약간의 활동비'라고 적었으나 총 1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에 관해서는 "고문료는 법인 측에서 책정한 것"이라며 "주는 대로 받았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보수가 과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율촌에서 일하며 세전 기준으로 매달 약 3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당시 군사용어 해설 등 단순한 역할만 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야당의 '방산 브로커' 의혹 제기를 강력 부인하면서 자신의 군사 전문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법적인 측면에서 정통할 수 있으나 군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40여 년의 군 경력을 보유한 저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 2억4000여만원의 자문료 수익을 올린 방산업체 LIG넥스원과의 유착 의혹에는 "고문으로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자문했다"며 "주요 자문내용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사업의 핵심인 전투체계 분야 기술개발 전략, 기술인력 확보방안, 보안유지 방안 등이며 국내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LIG넥스원과 자문계약을 맺을 당시 퇴직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전투체계 자문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송 후보자는 위장전입 지적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23일 형님 주소에 본인만 이전한 이유는 당시 차녀가 암 투병으로 고생하던 시기에 고향 근처인 대전에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우선 밝혔다.

또한 "1991년 11월 26일 대전 한신아파트에 전입한 이유는 당시 은행의 아파트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1994년 10월 28일 형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것에 대해선 "분양받은 아파트 세입자가 후보자의 주민등록 퇴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1997년 형의 집이 매도되면서 "당시 관직에 있던 본인에게 집안 어른들이 주소 이전을 요청해 문중행사를 치르던 문충사 근처로 전입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당시 차녀가 암 투병으로 고생하던 시기였고 투기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이사가 많은 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군납비리의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김영수 소령에게 군무원 취업을 보장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2007년 2월 김 소령이 메일을 보내오길래 총장실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당시 근무평정에서 김 소령이 '가'를 두 번 받아 진급이 힘들다고 해 '해군대학 같은 교육기관에 가서 전역 후 군무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진로상담을 해 준 바 있다"고 부인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사드에 관한 국방위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송 후보자는 사드에 대해 "탄도 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로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무기 배치는 이미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