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여야합의 채택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시작 5분여 만에 한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이낙연 국무총리·서훈 국정원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8번째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전날 오전 10시쯤 시작된 인사청문회도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대부분 청문회와 달리 오후 6시쯤 마무리되는 등 원만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예상할 수 있게 했다.

기재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가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과,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종합의견에 명시됐다.

또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도 종합의견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