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탈북자 강제 송환 최대 이유'

[미디어펜=이해정 기자]미국 국무부가 27일 중국을 4년 만에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중국을 이같이 지정한 이유로 미국은 탈북자의 강제 송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아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국가로 분류했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 노역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청사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무책임한 발언에 반대한다"며 "중국은 국내법에 따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성과도 가시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국가도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국은 상호 존경에 기반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까지 15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서 강제 노역과 강제 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있다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 등을 권고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역의 대가로 매년 수억 달러를 가져간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행위를 비판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된 노동자는 5만~8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돈을 벌어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틸러슨 장관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해 "인신매매 근절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엄마여서 이 문제가 정책상 우선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약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분명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5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인신매매 1등급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36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