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28일 역사적인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문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데 이어 30일 1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 사드문제로 불거진 동맹의 틈새를 메워야 한다.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김정은의 북한정권에 대한 대북제재 공조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협의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왔다. 북한 김정은정권에 대해선 제재와 대화라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세계태권도대회에 북한팀을 이끌고 방한한 장웅 북한 IOC위원과의 면담에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공동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문대통령은 당선이후 기회가 되면 평양으로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대동강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전임 박근혜정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 노선과 뚜렷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 북한의 6차 핵실험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미행정부와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대북 원유수출 금지도 주요 카드로 내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 관건은 사드배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한미동맹을 다지느냐에 있다. 문대통령은 미국과 중국간에 등거리외교를 선호하는 스탠스를 보였다. 문정인 등 외교안보라인은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 노무현정부도 동북아균형자론을 중시했다. 한국이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없는 약소국인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이 위협에 처하거나, 미중간 영토갈등시 우리는 미국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한미동맹의 이런 중요한 측면을 축소하려 했다. 한미관계는 불편했다.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선 사드갈등과 대북제재공조 등에서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환율급등 금융시장 불안등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새우는 영원한 새우다. 국제질서는 힘이 지배한다. 고래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태평양의 거대한 고래와 혈맹을 다져야 한다. 우리가 세계11대 경제대국의 돌고래로 승격했다고 해서 혹등고래나 범고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일본 아베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중시 외교로 중국의 센가쿠열도 영유권주장등에 대해 맞서는 것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공고화하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엔저 용인의 특혜를 입고 있다. 엔고로 위기를 맞았던 일본 산업계가 부활하고 있는 것은 아베의 친미외교 후광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문정인특보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경우 한미군사훈련및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축소를 강조했다.
미군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공격시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동맹국인 우리국민들을 지키기위해 이뤄졌다. 문재인정권이 사드포대 6기 중 일부만 용인하고, 나머지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이유를 들어 조기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사드환경영향 평가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지 주민들은 좌파시민단체들의 비이성적인 선동에 의해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시 사드포대의 완전 배치는 요원해진다.
미국은 문재인정권의 미온적인 사드정책에 대응, 받아 최근 대북정밀타격용 공대지 미사일 재즘을 신속히 배치했다. 재즘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됐다. 미공군이 대전부근에서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등 주요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첨단미사일이다.
미의회에서 제기되는 사드배치 철수론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문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의견조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드갈등이 불거질 경우 트럼프는 사드철수와 주한미군 축소 내지 철수카드까지 내밀 수 있다. 사드문제는 자칫 경제분야까지 악영향을 준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미국자금의 탈출과 환율급등, 주가급락 등의 파장을 가져온다.
경제분야도 만만치 않은 이슈가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협정이라고 비판해왔다. 최악의 경우 폐기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협정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실리를 챙기는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최근 철강 반도체 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관세폭탄 조치를 취했다. 대미철강수출은 사실상 중단상태다. 일부 품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도 본격 거론된다. 한국을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국FTA와 통상분쟁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협상가 기질이 강한 트럼프와의 첫 대면인만큼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트럼프의 마음을 사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통 큰 협력을 내밀어야 한다.
대미무역 흑자를 위한 의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대미무역 흑자는 지난해 232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를 만족시킬 만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 의지를 천명하면 된다. 문대통령을 수행중인 재계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확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상가 기질이 강한 트럼프의 마음을 사는 통 큰 협상이 절실하다. 정부차원의 대미무역흑자 축소 노력과 함께 재계의 대미투자 확대등을 병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기업들의 대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만3000여개기업이 8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미FTA는 일자리도둑 협정이 아니라, 양국이 윈윈하는 협정임을 설명해야 한다.
한진그룹이 최근 개관식을 가진 LA시 윌셔그랜드센터는 73층 높이로 서부지역 랜드마크가 됐다. 그동안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윌셔그랜드센터는 향후 1700여명을 고용하게 된다. 한진그룹이 미국의 LA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대규모 반도체및 배터리공장 등 추가투자, 현대차는 자동차공장 확대, SK는 세일가스 수입확대 등이 거론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준 LG부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전문경영자들이 한매경제협력 강화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의 미국투자 확대는 트럼프의 마음을 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해소하고, 만료된 한미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성과도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소극적 인식이 우려된다. 사드배치와 대북제재등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감내하겠다는 의중일 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안보분야의 균열과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한미관계에 중대한 암운을 드리운다. 경제분야에도 타격을 준다. 표면상의 신뢰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와 혈명관계 구축이란 성과를 내야 한다.
중국 시진핑주석과의 관계를 중시하기위해 트럼프와의 회담이 대외발표용에 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민주진영의 최강대국이자, 한국의 번영의 토대인 미국과의 관계중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자칫 동북아균형자론이란 비현실적인 외교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양쪽의 점수를 따려다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동맹국 중시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