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추구·반미이력' 논란 김상곤 "난 자본주의 경영학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사회주의 추구성 발언과 잇단 '반미 행보' 이력으로 좌편향 논란에 직면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곤 후보자에게 "본인을 학자로 규정하시나, 아니면 사회운동가나 혁명가로 규정하시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저는 (경기도)교육감을 하기 전에는 학자였고 학자로서 활동했다"고 답했다.

전희경 의원은 "학자라고 말씀하시면 오전에서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논의된 후보자의 연구 및 연구결과물에 대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 다른 학자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운동가로 봐드리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가 "사회과학자"라고 하자 전 의원은 "본인이 활동한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막스코뮤날레 등 단체 활동내용을 한번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적단체 판시)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反제국주의)민족해방,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온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발언과 성명 내용을 보면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 대중의 제반권리를 제한해온 악법 중의 악법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공동선언 내용이다.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국보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이런 성명 내용을 발표했다"며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사이버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식에서 강조하신 축사 내용이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역시 축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60주년 민족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은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대미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라고 돼있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단체 주장들로 점철된 사회운동가의 활동 경력"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길로 그냥 가야지 이런 분이 어떻게 사회부총리를 맡아 그 많은 부처를 관할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나. 제안이 와도 '연속성과 정책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정부에는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의"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구 통합진보당에 내린 위헌정당 해산 판결문 일부를 읽어내린 뒤 김 후보자에게 "새겨들으시기 바란다.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된다"며 질의시간을 마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헌재는 통진당 해산 사유로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과 계급의 정권으로써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해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도세력(통진당)은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을 자청해 "저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며 "한국 자본주의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이만큼 발전돼왔으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또한 누적돼 왔다"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보다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과거 후보자의 발언은 오늘의 얼굴"이라며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을 때도 "자본주의 경제학 중심의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영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변했다.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등 선언에 참여한 이력에 대해서는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문건 내용을 일일이 다 보면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발을 뺐다.

수년간 총장을 맡았던 사이버노동대학 축사 등에 관해서는 "노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으며, '막스 코뮤날레(공산주의를 가리키는 코뮤니즘과 비엔날레의 합성어) 활동은 사회주의자라는 증거'라는 지적에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장우 의원은 "사회주의자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