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정상회담이 30일(현지시간) 모두 끝이 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진한 예우 속에서 만찬장과 회담장 분위기가 좋았다는 후일담이 나오면서 일단 두 정상간 케미스트리를 잘 맞추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를 보면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했던 북핵 해결 2단계 해법에 대해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 등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제기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 문제를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간 무역협정이 2016년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기업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지난밤 자동차와 철강 무역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분야를 꼽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미 양국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미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자동차와 철강, 에너지 분야에서 통상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간 사드배치 시기나 사드비용 문제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북핵 해결 2단계 해법 제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일단 한반도 이슈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면서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정부에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해서 고통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 정상은 고위급전략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했다.트
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간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에서 합의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결과문서로 채택된 7번째 공동성명으로 한미 양국이 향후 5년간 추구해나갈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20여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회담의 결과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한 국가는 인도, 사우디, 베트남,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strong)하다”면서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very very good)’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매우 잘맞다(great chemistry)’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윤영찬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안점은 양국 정상간에 튼튼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한미 정상이 이틀에 걸쳐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확실히 했다”며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문도 기대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양국간의 이견에 대해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분 간에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에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