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한국·바른당 불참속 김상곤 청문보고서 직권상정 채택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논문표절 의혹·사회주의 추구성 행보로 '1박 2일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채택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보고서 채택에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총 29명의 교문위원 중 민주당(12명)과 국민의당(4명) 위원들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지 20일째 되는 이날은 청문보고서 채택 1차 만료시한으로, 교문위는 지난달 29~30일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했다. 야3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제기된 의혹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돌연 '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명시한다'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전체회의 개의 요건을 맞췄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부적격 측면과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동일 분량으로 병기하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4당 간사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두 보수야당이 불참한 교문위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을 거치고 경기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혁신학교 추진 등에서 드러나듯 전문성을 갖췄다"며 "논문표절 의혹 등도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됐다"는 평가가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신상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나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편 여당에서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려고 했던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은 4당 간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