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비핵화 기반 평화협정 체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했다.

이날 베를린 쾨르비재단의 초청연설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밝힌 것으로 문 대통령은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연설한 연설 장소인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는 17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화해·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이다. 또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역사적 현장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올바른 여건만 형성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 재차 확인됐다”며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대북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도 언급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이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단됐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됐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나의 구상을 지지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장 실행시킬 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0.4선언 10주년이자 추석명절인 10월4일을 기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날에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다시 제안했으며, 당장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