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야3당의 반대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임명 강행시 '7월 임시국회가 물 건너간다'는 경고마저 나온 가운데, 여당에서도 청와대의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찬가지로 야3당이 전면 거부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의 재개 조건 중 하나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론하고 있어 두 후보자의 거취가 한층 불안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송·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느냐 여부가 분수령"이라며 "만약 임명 강행하면 7월 국회 원만한 운영은 어려울것이다. 야2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혀뒀다.
이어 "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이 상정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18일 본회의가 또 잡혀있지만 대통령이 귀국하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 신 부적격 나머지 두 분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의 정신은 이미 없어진 것이고 7월 국회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도 법적 요건이 되지 않고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데 변함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송‧조 후보자 임명 강행시 "국회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은 전날(6일) 부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버려, 국회 정상화는 첩첩산중에 빠져버린 상황이다.
교섭단체 야3당이 (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의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야3당 압박 공조 활동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 일동은 이날 조 후보자의 ▲교수로서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사립학교법 위반 ▲'몰랐다'고 밝힌 등재 과정에서의 상법상 주식납입 가장죄 혐의 ▲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탈루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날 3당 간사 기자회견으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위원단 전체가 나선 것이다. 여당에는 "자격 없는 후보자의 흠결을 덮는 데 급급해 보인다"며 "흠결이 차고 넘치는데도 일단 장관직에 앉히고 보자는 거라면 이는 민생을 위협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압박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방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 인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만일 두 장관을 임명할 것 같으면 국회는 금년 가을까지 파행돼 아무 것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사 논란과 함께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라는 과제를 떠맡은 여당에서는 협상력 확보를 위해 야권에 일부 양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는 송·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청와대가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의 협상력과 함께 입지가 '쪼그라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에 "청와대가 '여지'를 줘야하는데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줄 것도 없이 만나다보니 소득이 없다"고 토로했다.
본래 '주고 받아야'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중 도덕성은 물론 정책 전문성까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원내에서 나오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로 파상공세를 받았지만, 그 중 조 후보자의 경우 여권에서도 전문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