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남재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문제에서도 담대하게 주도권을 갖고 대북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남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원로들에게 듣는다-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군사적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때와 같이 한계가 노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전 장관은 또한 "혁명적·준혁명적 상황에서 탄생한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도 혁명적·준혁명적인 대응을 해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며 "혁명적·준혁명적인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국정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개혁 방향성을 갖고 경제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복지와 성장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원로들에게 듣는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박 전 총재는 세제개편과 관련해 "증세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며 "증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증세 저항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을 억제하고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며 "지난 30년 동안 물가30배 상승, 집 값 3000배 상승이라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토론회 개최 취지와 관련해 "새롭고 변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과거 경험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사회 원로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는) 촛불시위 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201개, 세부 890여개 공약을 100개 국정과제로 그루핑하고 5년에 걸쳐 재원조달 계획과 함께 로드맵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13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19일 국민들께 보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기 국정위 위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남 전 장관을 비롯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경제, 사회, 남북관계,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