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카드뉴스]미래부, 통신비 보편요금제 시행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신정부 출범 이후 SKT KT LGT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보편요금제 시행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스를 것이라는 비판이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SKT KT LGT 등 이통 3사의 기존 3만원대 요금제에 해당하는 음성200분과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SKT KT LGT의 요금제에 대해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통신요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