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이사진들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이란 당초 소신을 지킬 것이냐, 문재인정부의 원전폐기 정책에 코드를 맞출 것이냐의 중대 기로에 섰다. 이사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원전강국의 지속여부가 판가름난다. 한국은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무모한 핵도발에 대응한 유사시 핵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도 국가적 책무다.
한국형 원자로는 풍부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건설단가에서 프랑스 일본 미국등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향후 전 세계에서 신규로 나올 원전 수주를 하는데도 기술및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원전 수출계약과 수십년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하면 한기당 최대 400억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명박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랍에미레이트(UAE)에 400억달러를 받고 원전을 수출한 바 있다. 당시 원전 강국 프랑스업체가 낙점된 상태에서 총력외교를 펼쳐 우리가 따냈다.
원전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에 이어 수출주력산업으로 부상했다. 수십년간 미국의 견제를 뚫고 구축해온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을 5년임기의 특정정권이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에너지백년대계는 전문가들과 국회 정부 국민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독일과 스위스등은 탈핵여부를 결정하는 데 무려 30년이상 걸렸다.
한수원 이사회가 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정권의 탈핵정책에 무조건 코드맞추기보다는 에너지백년대계 차원에서 소신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는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한수원 이사회는 13일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문제를 결정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직후 고리1호기 영구폐쇄식에 참석해 원전신규 건설 중단 등 탈핵정책을 선언했다. 국무회의도 지난달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의했다.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일시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공기업은 국가에너지시책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정권과 정부의 방침과 의지를 거슬러 공사중단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수원측은 행정지도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나, 권고적 효력은 있다고 해명했다. 주무부처의 서슬퍼런 압박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정책은 정권을 떠나 전문가집단의 충분한 공론과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들어 원전정책이 속전속결로 뒤집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법조인들은 정부의 공사중단 요청은 직권남용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민간기업간 사적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 한수원 노조와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 주민들은 이사들이 공사중단을 의결하면 배임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원전유치대가로 8000억원 가량을 지워받기로 했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신고리 5,6호기의 사업비는 8조원에 이른다. 공정률도 28%가 넘었다. 집행된 공사비는 1조5600억원에 달한다. 공사중단 시 시공사들에게 1조원가량을 배상해줘야 한다. 공사중단기간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자재관리비도 1000억원이 넘는다. 전광석화같은 공사중단으로 국민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될 위기에 직면했다. 원전 폐기시 LNG발전소 추가 건설과 수입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최대 12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는 한국의 원전기술을 벤치마킹하려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전기술과 노하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장시키는 것은 에너지백년대계에 중대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원전폐기시 전기료가 급등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문재인정권의 원전폐기정책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가 예상된다며 반색하고 있다. 한국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료 급등을 감내할 것인지에 대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원전기술이 사장되면 중국과 러시아등이 원전 신규수주를 독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탈핵탈원전문제는 특정정권을 떠나서 10년이상 장기간 공론화와 토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반핵환경단체와 감상적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편향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에선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원전전문가들 400여명이 원전폐기및 공사중단조치에 대해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들을 단순히 원전팔이, 밥그릇지키기라고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는 원전과 석탄화력 LNG 풍력 수력 등 다양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수원 이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에너지백년대계를 감안해 소신있는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