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근거 없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핵개발 자금 전용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하면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근로자 임금의 핵개발 자금 전용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근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작년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이 내릴 때에도 임금이 전용된다는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에서 전용했다는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의도치 않은 임금 전용 우려와 같이 부정적인 영향 등은 최소화하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인식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개성공단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을 내릴 때 북한 당국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대신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해보니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국을 통해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로 유입돼 핵무기 개발 등에 쓰였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길게는 몇달 이상씩 남쪽의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거쳤다”며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정세 자체가 과거보다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쪽에서도 좀더 시간을 갖고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일관성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북한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르게 판단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