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야권이 '절대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인사 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파행 장기화 우려를 낳았던 국회가 급격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까지 야3당은 전날부터 14일까지 하루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참여'로 돌아섰다. 일례로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중 가동될 전망이다.
야3당은 함께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규탄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 파기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 인사청문회 제도 폐지 주장 등 여권 책임론에 입을 모으면서도, 하루 만에 무너진 대여 공조를 두고 상호 불신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은 앞서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대리 사과'한 뒤 추경 심사 협조로 가장 먼저 돌아섰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향해 "일단 사과한 이상 흔들림없어야 하고 진정한 사과라는 취지에 어긋남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면서 "협치의 걸림돌을 대신 치워야 겠다는 대통령, 청와대의 사과를 수용한 이상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 여러 아쉬움,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통 크게 국회에 복귀해 추경 심사에 임하겠다"고 확인했다.
조대엽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내정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그나마 야당의 주장을 일부나마 수용했단 점에서 평가한다"고 했고, 송영무 장관 임명에 관해서는 "스스로 짠 원칙을 위반하고 이런 인사를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되뇌이는 대통령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를 겨냥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추 대표의 어떤 발언이 있을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 대표 발언에 대해 사과한 적 없다'고 말해 혼선을 빚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거론하며 "소통부재로 인한 해프닝이면 소통수석을 교체하든지 직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당·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까지 야3당은 전날(13일)부터 14일까지 하루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참여'로 돌아섰다. 일례로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중 가동될 전망이다. 야3당은 대여 강경비판에 입을 모았지만, 무너진 대여 공조를 두고 상호 불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나서겠다"고 국회 정상화 방침을 밝혔다. 추경을 지목해서는 "국민 혈세가 효과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들어가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송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고액자문료, 음주운전, 방산비리, 연평해전 기념일 골프 등 국방개혁 부적격자임을 온 국민이 알고 찬성 여론이 20%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강행했다"고 지적한 뒤 "5대 원칙을 천명하고 무결점 내각을 약속했으나, 무능력·무자격자 투성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정부의 인사 전반을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도 송 장관 임명에 대해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부 독주에 할말을 잃었다"며 "하지만 어쩌겠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혀 효과도 실속도 권한도 없다"고 한계를 지적한 뒤 "지금과 같은 인사청문회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함께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바른정당마저 돌아서자, 한국당도 같은날 '추경 수정안'을 요구하겠다며 심사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심사 착수 여부에는 "아직 추인되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나 "추경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안됐다'고 했기 때문에 의총이 끝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그 조건을 해소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심사에 참여할)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여당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수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여당이 수정안을 내는 형식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경을 통과시키려 했던 건데, 우리도 법적 요건에는 흠결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방침도 의총 추인이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국회 보이콧 철회 여부와 정국 대응방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 내에서는 가장 먼저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국민의당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의 정치 행태가 참으로 야3당 공조를 불신케 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추 대표가 그런 말(머리 자르기)을 했다고 해서 예결위 참석도 안 하고, 이미 잘못된 장관을 추인하지 않겠다는 게 야3당 의견이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 말 한마디에 (보이콧을) 풀었다"며 "정 원내대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감히 짐작한다"고 비꼬았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