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안 쓰던 캐비닛에서 지난 3일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건이 다량 발견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밝혔다.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수보회의 외 다른 문건의 작성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다.
특히 삼성경영권 승계 지원을 검토한 내용과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도 있었다.
이 밖에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으며, 박 대변인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이전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전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관련한 문건도 포함돼 있으며, 청와대는 발견한 문건 가운데 검찰수사에 필요한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은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들 문건 가운데 삼성경영권과 관련된 메모는 그대로 읽어보였다.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 화살표,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 당면 과제에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이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고 적혀있다”고 박 대변인은 발표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내리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등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발표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일부 언론의 간첩사건 무죄판결 조성,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특별형사법 입법토록,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지휘 다그치도록 등이 적혀 있다”고 했다.
“대리기사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발견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포함됐다.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원본자료는 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절차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