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귀' 한국당 "공무원증원 추경안 수정·총리 사과 전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이 14일 원내 정당 중 마지막으로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조건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 배제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 미달에 대한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추경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도읍 의원은 자당의 추경 심사 참여 결정 배경에 대해 "(예결위) 간사간 여러 번의 협의 절차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소그, 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여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햇다.

이어 "그리고 그야말로 추경에 걸맞는 자연재해, 즉 심각한 가뭄 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등 저희 야당 요구안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그동안의 추경 반대와 관련 "예산 집행 원칙은 기존 본예산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것임에도 기존 사업 집행 부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뒤이어 정부·여당의 원안에 대한 5가지 문제점과, 자당에서 만든 수정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장은 정부 원안에 대해 우선 "국가재정원칙을 허무는 추경"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한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에서 명시한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8%까지 상향조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예산을 원칙적 반대한다"며 "인사제도 마스터플랜 없이 공무원을 증원하면 공직사회가 하체비만형으로 전락해 승진적체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국민 부담의 정확한 추계 제시를 통한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도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초과세입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게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2016년 추경과 2017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민간 일자리는 없는데 구직인원만 늘리고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창업예산만 대폭 확대했다. 빚까지 내서 창업을 독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각 짚었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국채 상환 1조2000억원 편성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각 20만원 인상(1500억원) ▲규제프리존 사업 2000억원 증액 ▲매년 상습 가뭄피해지역 지원 예산 3000억원 ▲보육교사 사학연금 가입 추진 556억원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단 조성 15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 500억원 ▲조선업체 지원 660억원 ▲지하철역 편의시설 설치 500억원 등 내용을 포함한 당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배제시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여권의 입장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관한 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며 "공무원 증원은 30년씩 세금으로 지원돼야 하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대한다. 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고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한다'는 당초 구상 대신 예결위 심의·협상 과정을 통해 바꿀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뒤 "시간에 쫓겨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시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뒤이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가 출석했으나, 야권의 추경 법적 요건 미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주문을 받고 사과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하등의 의견 차가 없다"며 "앞으로는 더욱 더 국가재정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정당 간, 또 정부와 의원들 사이에 의견차가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