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한달 넘도록 표류하던 정부의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천신만고 끝에 본심사에 착수하자마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달 18일 처리를 목표로 주말도 잊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 편성 법적 요건 미달과 공무원 증원 예산의 삭감을 주 쟁점으로, 토요일인 15일 0시 차수변경까지 거치며 1박 2일간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 직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일요일인 16일부터 내일(17일)까지 추경안 심사 강행군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원' 편성에 대한 야3당의 공동 반대전선이 18일 본회의 통과의 최대 장벽으로 남아있다.
앞서 야3당은 최근 경제 상승세 등을 근거로 이번 추경을 국가재정법상 전쟁·대규모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졸속 추경"이라고 입모아 비판했다. 또한 정부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청년 실업사태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가재정법 89조의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방어하면서도 "앞으로는 정부도 국가재정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의식하고 이런 (법적 요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고 일부 요구는 수용했다.
추경안 연계 파행을 야기했던 '5대 원칙 위배' 인사 문제도 이낙연 총리가 "임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송구스럽다"며 "인수위 없이 정부를 서둘러 구성하다 보니 욕심만큼 충분한 검증이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고 문재인 대통령 대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한달 넘도록 표류하던 정부의 11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에 착수하자마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달 18일 처리를 목표로 주말도 잊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원' 편성에 대한 야3당의 공동 반대전선이 18일 본회의 통과의 최대 장벽으로 남아있다./사진=미디어펜
그러나 본격적인 소위 심사에 앞서 공무원 증원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증원과 맞닿아 있고, 채용인원을 직접 늘리는 형식으로 '일자리 추경'의 정체성을 보증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원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반면 야3당은 2017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500억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점, 공무원 선발 시 20~30여년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에 미래세대에 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통해 반드시 수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학 박사 출신 김종석 의원이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 제출받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시 30년간 최저 8조3658억원~최대 23조365억원이 필요하다는 추계 결과를 제시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18일 처리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추경안 전체 심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라며 "꼭 해야한다면 올해 예산에서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공무원 증원에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에선 이종철 대변인이 "공무원 4500명 증원 예산이 80억원이라고 하지만 미래소요 비용을 반영하면 내년부터 연간 1200억원 이상"이라며 "반년짜리 추경이 반세기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부실·불량 추경이 되지 않도록 (할) 실질적 심사"를 촉구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을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연결할 수 있다거나, 경찰·소방관 등 국민 안전과 복지에 필수적인 인력만 충원하는 추경이라며 예산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추경안이 정상적인 절차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공무원 증원 외 예산에 관해서도 물리적으로 사흘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 해소돼야 할 쟁점은 남아 있다. 14일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 정책질의에서 야권은 국채 상환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이견을 내거나, 측정 데이터 활용 방안이 없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예산과 2000억원이 넘는 LED교체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며 삭감을 촉구했다.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자연재해 피해를 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정부 공약에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지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18일 본회의 통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틀간 조정소위 일정 만으로는 11조원대 국민세금으로 이뤄지는 추경안에 졸속·부실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야3당의 보이콧으로 추경과 함께 발목이 잡혔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18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 착수하게 됐다. 14일 합의된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안행위는 17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행정 및 인사법 심사 소위에 회부한다.
그 후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정회한 뒤 소위에서 법안심사를 거친 뒤 4당간 합의가 도출되면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된 개정안을 의결한다. 숨가쁜 일정에도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목표대로 1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해경청 신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존속, 물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