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또 독일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교민모임을 결성하고 조직적 추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일은 네 번째 방문이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처음”이라며 “지난 2월 방문 때만 해도 망설이던 제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자신의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 북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는 그는 “최순실 일가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교민모임을 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재산을 찾아내면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도 진행 중인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독립적인 자격을 갖는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고, 그렇게 찾아낸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최씨 본인이나 해당 재산을 소유한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지만, 비슷한 조항이 있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등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입법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금까지 특별법안 발의에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12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 117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안 의원은 오는 23일 귀국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