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방·탈원전·최저임금…문재인 정부 과속스캔들?

'조삼모사(朝三暮四)'.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의 도토리를 준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좋다며 웃었다는 얘기이다.

조삼모사의 성어는 잔 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이 조삼모사와 딱 어울린다.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인지 국민들이 원숭이 지능 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첫째, 가뭄에 4대강 보 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4대강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해 만성적인 가뭄이 해결되었고 폭우에도 홍수피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한 4대강을 녹조를 잡겠다는 핑계로 가뭄에 보를 개방해 부족한 물을 흘려보냈다.

7월 중순 충청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차가 물에 잠기는 등 많은 피해가 생겼다. 가뭄에 이어 홍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가뭄과 홍수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은 댐, 저수지, 보를 활용한 치수 관리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둘째, 선진국도 실패한 탈원전 정책이다. 일본과 독일은 탈원전을 추진했다가 다시 철회했다. 세계 각국은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원전을 확대중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수준급이며 미래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철밥통을 걷어차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외치고 있다. 결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게 되면 세금으로 저소득 가정은 전기료 지원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실패가 뻔히 보이는 탈원전 정책을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금을 정부의 지원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극적으로 타결 되었다고 발표했고, 올해인상은 6470원보다 1060원이 더 올랐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4대 보험도 더 오르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미국 시애틀은 최저시급을 2015년부터 15달러로 단계적 인상을 단행했다. 사용주는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무인 기계를 설치했고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소 20만명을 해고시키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다행히 고작 1060원 인상으로 그쳤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알바를 하고 싶다며 하소연을 한다. 적게는 수천만원을 투자한 사장들의 소득이 알바생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인상되는 시급 1060원 중 581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모든 사업자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선별한다. 정부는 약 3조 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자유시장에 역행해 청년들을 선동해 최저시급을 인상한 다음 국민 혈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의 비유와 비슷하다.

임금은 생산성이 결정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약 2배가량 임금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좌파 정치인들과 강성노조의 말을 들어보면 대기업들은 근로자들을 착취한다고 하는데 대기업 임금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노동생산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2016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 수준이며,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9%(2014년 기준)에 불과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느냐에 달려있지 정부가 정하는 것은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하는 짓이다. 정부는 악덕업주의 행패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사용주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가뭄에 4대강 보 개방, 탈원전 정책, 최저임급,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과속스캔들이다. 녹조가 생기더라도 물을 가둬서 가뭄과 홍수를 극복해야 한다. 원전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알바비를 적게 주고 싶어서 적게 주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전문가들과 소통해야 한다. 에너지·원자력 관련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원전정책은 비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원숭이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소통은 결국 국민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신훈 건전사회를 위한 국민의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