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면서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 16.4%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으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첫 걸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지난 대선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길 바란다”며 “전날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대책이 실효성 있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도 지원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