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을 내놨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을 내놨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국정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엽자 역량 강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상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한다. 오는 2019년부터 카드수수료 인사 등 비용절감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수익성‧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환대한다.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기관을 확대해 중금리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저금리 대출 공급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도 이뤄진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사업 육성을 위해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손 볼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신규 감면된다. 저소득층은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과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통신비 인하방안도 추진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화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과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분야 임금체불 최소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등으로 2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