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창의적 인재 육성에 나선다. 또 과학 기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자율 및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김진표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나침반 격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 목표 아래 100가지 세부 전략이 담겼다.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정 과제로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 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 경제의 활력 회복 등 5가지가 선정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어 3분기에는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5G‧IC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8년에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2019년의 목표는 5G 조기 상용화다.
정부는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약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갖춰진 제조 경쟁력에 ICT, 서비스를 융합해 미래형 신산업을 키워 나가는 게 목표다.
먼저 전기차‧수소차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자동차와 ICT를 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까지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의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또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 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과학 기술 컨트롤 타워의 위상이 높아진다. 올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가 통합되고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이 강화된다.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 권한이 막강해지며 정책-예산-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기초 원천 분야의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이 분담된다.
과학 기술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 지원 확대도 이뤄진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 과제의 관리‧평가 제도의 개선을 거쳐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 환경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박사 후 연구원 등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연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22.6%였던 연구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에너지 다소비 경제 구조의 친환경‧고효율 전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매년 5000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외국인 투자‧유턴기업 중점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