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가 공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17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고, 공적지원임대는 민간 소유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의 토지 장기 임대나 리모델링비 지원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막아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6%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주거복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30%(2022년까지 20만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내년(2018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임대주택 30만실도 공급된다.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과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공급 확대를 통한 5만실이다.
공공임대 입주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선 지자체나 지역전문가 등 사업추진주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부처협업 TFT 등 기반을 다진 후 해마다 사업지역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