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후보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적극 추진하겠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 대부분은 미래부 소관이지만 분리공시제·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관할에 속한다"며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동 통신 유통업자 등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과 통신 서비스 분리가 핵심이다.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하던 기존과 달리 제조사에서 직접 기기를 구입, 이통사에는 요금제만 가입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또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방통위가 나서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