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100대 국정과제 91개 국회입법 필요…독선 벗어나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지금처럼 협치의 정신을 버리고 독주와 독선의 정치, 불통 정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대 과제 중 91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총 485건의 법률을 제·개정하는 게 100대 과제의 숙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이 178조라는 건 지금 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 짠 것 같다"며 "거꾸로 말하면 재원 무(無)대책 발표가 아닌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구상과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만 맞췄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11조2000억원 재원 편성도 금년 세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그 근본적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 덕분"이라며 "그런데 지금 퍼주기에만 안달 나있는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 세입을 확충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 5대 원칙을 잘 지켜나갔을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인수위 핑계를 댔다"며 "5대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던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추천한 장관 후보자들은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살아 온 사람들"이라며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모두 정의라는 독선 의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의 초심으로 돌아가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