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제출된 지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야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삭감과 각당의 대안 반영을 성과로 꼽았다. 정부·여당에 효율적인 추경 집행·관리와 협치를 위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심사 막바지 공조가 무너진 야당끼리도 '견제구'를 날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의원총회를 열었다. 본회의 표결 직전 집단 퇴장한 뒤 복귀한 것에 관해 "(여야 3당의)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라는 입장과 추경안의 공무원 예산 삭감이 최대 성과라는 공감대를 가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는 여러분의 입장이 굉장히 강해서 이걸 (본회의) 반대 토론까지 했지만, 이것에 대해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이 꽤 많았다"면서도 "반대 표결 또는 불참을 자유의사에 맡긴 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추경이 저 정도 문제점이 있어서 반대를 했구나' 하고 더 크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안은 저희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증액과 삭감에 참여해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자평했다. 추경 삭감의 대안인 본예산 목적예비비 지출을 통한 공무원 2575명 증원에 대해 "필요 인원을 실제로 파악하니 1000명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2500명 넘게 된 것도 정부가 정확한 인력 재배치 문제나 수요예측을 제대로 얘기 못 했다"며 "그럼에도 여야 3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불참이냐 (반대) 표결이냐로 강하게 의사표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만족스럽지 못한 추경이 통과됨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우시리라 믿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의할 여러 가지가 있다"며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역구로) 돌아가셔서 현수막 등을 통해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막았다'는 표현을 꼭 좀 해달라"고 덧붙였다.
11조332억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가 전날부터 철야를 불사하고 공방을 벌인 끝에 22일 오전 11시53분경 국회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사진=미디어펜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 전액 삭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강화 ▲가뭄피해 대책 ▲세월호 인양과정 기름유출 어민피해 지원 ▲장애인 활동 등을 포함한 당의 대안추경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자평하며, 정부·여당에는 추경의 효율적 집행과 향후 협치를 위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 관련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 효율화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숫자를 정부 임의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정부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추경'을 내세웠던 만큼 이번 추경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다만 추경 통과 과정에 대해 손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을 초래할 뻔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 저조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일방적 인사 강행과 야당을 압살하려는 당대표의 막말로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협치의 물꼬를 먼저 튼 것은 역시 국민의당이었다"고 피력했다.
바른정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이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마련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경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경안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수리시설 개발·보수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증액 등 "이혜훈 대표가 직접 찾은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시급한 민생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여야 3당 합의 추경안 강행에 대해 본회의 중도 퇴장 시위를 벌인 한국당을 겨냥해서는 "비협조로 일관하며 몽니를 부렸다"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 수십명이 그동안 중차대한 추경임을 강조하면서도 의결을 앞두고 외유를 떠나는 구태정치를 보였다"고 각각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중앙직 2575명은 물론 야당과의 협상에서 뒤로 미뤘던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을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1만75명을 추가 채용하게 됐다고 정책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방직 채용은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합한 3조5000억원 재원으로 각 지자체·교육청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해, 야권과 재차 갈등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증액 ▲가뭄 선제적 대처 예산 1077억원 증액 ▲미세먼지 대책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목적 총 715억원 예산이 자당의 성과로 평가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