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본격적인 증세(增稅)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집권세력의 목표는 핀셋증세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소위 부자증세프레임이다. 문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증세정책은 철저한 1대 99대의 갈등프레임에 기반하고 있다. 상위 1%의 고소득자와 대기업만 쥐어짜면 나머지 국민들은 조세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과표 5억원이상의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한다. 2000억원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더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땀과 도전 창의 혁신 기업가정신으로 부를 일군 고소득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타깃이 됐다. 수출과 해외시장개척으로 달러를 벌고, 국부를 살찌우는 글로벌기업들도 곤욕을 치르기는 마찬가지다.
증세는 집권여당 민주당 추미애대표와 김부겸 행자부장관 등 정치인 각료들이 총대를 메고 있다. 청와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정권에 부담이 가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5년안에 쏟아붓기로 한 178조원의 재원중 일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쥐어짜기로부터 충당될 예정이다. 어른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중소기업 지원, 의료보험 대상 확대 및 지급강화 등...사안별로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다. 정부의 국책사업 예산 추계도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성공한 사람들과 세계를 누비는 대기업의 털만 뽑아내면 된다는 것이다. 땀흘리며 앞장서서 가는 '거위들'의 털은 마구 뽑아내도 된다는 민중주의적 발상이 두드러진다. 민중과 인민의 적들에게 비관용의 세금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강퍅함이 묻어난다. 증오와 질투의 로빈훗 세금정책이다.
문재인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년전 "젊은이들여! 분노하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우파정부 등 기득권세력이야말로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이라고 선동했다. 정권을 잡았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규제와 세금쥐어짜기 공세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증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근로자들의 절반이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상황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 쥐어짜기는 계층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편향된 증세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증세효과를 달성하기 힙들다는 반론도 크다. /연합뉴스
국내 최고의 재정학자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말한다. 문재인정부의 핀셋증세에 대해 "고속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처벌하는 것이다. 부자이고 대기업이기에 자랑스럽지 못한 존재가 됐다.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으로 전락한 상위1%를 향한 적대감과 경제처벌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부자증세는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직도 81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한푼의 세금도 안내고 있는 것은 방치할 것인가? 전체 근로자의 46.8%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절반은 세금 한푼도 내지 않게 하면서 상위 1%만 더 쥐어짜는 것은 좌파정부 특유의 계급갈등 정책이다. 분배와 형평, 정의를 강조할수록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게 관행이다.
부자 대기업 세금폭탄정책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저소득자도 월 천원, 1만원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게 정상적인 국가다. 지금도 상위1%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는 75.9%로 커진다. 종합소득세도 상위 10%가 85.7%를 내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의 80%가량을 상위 10%가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고소득자들은 누진세로 인해 충분히 납세보국하고 있다. 소득의 절반이상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납세보국하는 상위 소득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할망정, 이제는 짱돌을 들라는 게 현정부의 로빈훗식 세금폭탄정책이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도 우물안 개구리세정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글로벌기업만 증세대상으로 봉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 경쟁국은 법인세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는 법인세가 제로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없는 에스토니아로 몰려오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급증하고 있다.
경쟁국들은 법인세를 오히려 내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릴 경우 대기업들의 투자와 해외탈출 현상이 커질 것이다. 해외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철회한다.
증세를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증세를 해도 서민과 중산층은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핀셋증세라고 하지만, 부자증세는 서민과 중산층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부자들이 소비를 줄이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개세주의로 가야 한다. /연합뉴스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전세계에 거점을 구축한 글로벌기업들이 현지 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현지 법인 소득의 경우 현지 국가의 세율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증세가 되레 대기업들의 법인세수를 줄이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시장에서 번 돈을 국내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법인에 적립하는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모 대기업관계자는 " 그동안 애국하는 심정으로 해외매출도 한국으로 보내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굳이 한국으로 번 돈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항변한다.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높은 법인세에 질려 조세피난처에 이익금을 파킹하는 게 많다. 구글 애플 등이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등에 수익금을 쌓아놓고 있다. 미국 법인세율은 35%로 조세경쟁력이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고, 해외 수익금 반입시 세율도 인하키로 했다.
성공한 사람들과 글로벌기업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 반대기업정서로 증세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갈등만 부추긴다. 부자 증세를 해도 5년간 19조원을 더 걷는 데 불과하다. 전체 국정과제 소요재정의 10%에 그친다.
증세를 강행하기에 앞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부터 구해야 한다.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부터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들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며 납세의 의무를 내도록 해야 한다. 납세의무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온갖 복지혜택을 누리겠다는 잘못된 국민의식을 방치해선 안된다. 북유럽 고복지국가의 경우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한다. 부자들과 대기업만 털어내면 된다는 편파세정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
부자증세에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이면 여유있는 계층이 소비를 줄이게 된다. 대기업들도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편파증세가 되레 소비를 줄이고,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도 더욱 어렵게 한다. 가진 자들이 소비를 늘려야 문대통령이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다.
대기업들이 증세가 부담이 돼서 해외로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청년실업자들에겐 더욱 큰 실망과 슬픔을 안겨준다.
분노와 질투의 부자세금폭탄을 국민들에게 던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 속에서 국민개세주의가 실행돼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성장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자정신을 북돋우는 게 일자리와 세금을 늘리는 정공법이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