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고비를 넘긴 정치권이 이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세법개정안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당정협의에서 구체화된 증세 방안이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여당과 함께 야당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보수 야당은 증세 문제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세법 개정안이 9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증세에 대해 야3당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지난 추경안 처리 때처럼 야권 공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핀셋 증세’이다.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층과 과표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이 대상이다. 여당은 또 '사랑 증세' '명예 과세' 등 이름 붙이기로 여론전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징벌적 증세’라며 맞서고 있어 여야간 프레임 경쟁도 시작됐다.
이번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대한 야3당은 일단 반발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만 뚜렷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포퓰리즘 정책의 뒷수습책으로 증세를 꺼내 들었다”며 반발하고는 있지만 야권 내부의 기류도 복잡해 증세론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TF를 구성해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했으며, 바른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선 사과’부터 요구했다.
일단 반대 입장인 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이 증세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추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 기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지금 야당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까지에도 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을 띄워 여론을 살핀 뒤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증세 논의가 추진된 점도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증세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지난 20~21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 대표의 증세 제안을 받은 문 대통령은 “(증세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 증세’를 확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 소득세 인상, 후 법인세 인상’을 증세 방안으로 밝혔지만, 지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동시에 지난 추경 처리 때 추 대표가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막말을 했다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리사과를 해 한때 ‘추미애 패싱’까지 거론됐던 당 분위기도 반전되는 효과도 주목을 끌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 178조원으로 잡혔고, 이는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다보니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수단’이라고 했다가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초대기업,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하다”며 “‘핀셋증세’로는 (추가 세수가) 3~4조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백조원 재원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전반적인 세제개편 (계획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내세워 여론 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대해 국민 중 85.6%(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이 찬성하고, 10.0%(매우 반대 4.1%, 반대하는 편 5.9%)가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