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 등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처럼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의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불과 4조 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178조 원"이라며 "결국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그 속도와 규모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소득세율을 새로 신설해서 3억 원에서 5억 원 세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증세 방침이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고, 중도좌파 정권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하려던 글로벌 투자자들도 사업장을 법인세가 저렴한 인근 국가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파정권인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좌파정권인 김대중 전 대통령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노무현도 집권 동시에 추진한 경제정책이 법인세 인하였다. 정부 증세는 세계 추세와도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존경·사랑·명예과세' 등 정부와 여당의 증세 명명에 대해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려면 세제개편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국회 중심으로 얻어나가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그런 과정 없이 온갖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가 말장난을 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 정부는 일방적 증세로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답습해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세 문제를 거론하려면 진지하고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직성 비용 축소, 방만한 복지 제공, 정책 남발과 누수현상 방지 등 세출 조정, 탈세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적발 등을 한 뒤 재원이 부족하면 매우 조심스럽게 증세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국회 중심으로 세법 개정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