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초고소득증세' 논란 속 여당이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야3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9월 정기국회까지 또 다른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인 한국당은 26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초고소득 증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지금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가장 중요한 증세 문제를 거론하려면 보다 진지하게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불요불급한 정책 남발과 누수 현상 방지 등 세출 구조조정, 탈세의 철저한 적발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지난 추경 처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홀로 반대'를 외쳤으나 교섭단체 4당 시대라는 환경 변화로 1야당으로서의 체면을 여러 차례 구겨 이번 증세안 대응에서도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핀셋증세가 아니라 세 발 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가웅 증세"라며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재원 조달하겠다는 레토릭에 그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호주머니 속 물건이 아니다"면서도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여야정 협의체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개혁은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돌연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수 조건인 '초고소득증세'를 이루기 위해 야권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와 같이 각당과 1대1 협상하는 등 대화채널의 혼선을 겪기 보다는 공론화된 테이블을 통해 야권 전반도 여론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의 1차 협상 대상으로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 처리 당시 신(新) 3당 공조의 대상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타겟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 역시 정부의 이번 증세 방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파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이해' 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여야정협의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가 지난 20일 오후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에서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다만 양대 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노출하며 '연장전'을 예고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