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지난 20일과 22일 여야 대치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임시국회를 어렵사리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첫 시작을 알렸지만 8월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해당하는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7월 말까지 내각 구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3일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가 처리됨에 따라 남은 작업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국정자문위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안이 91개로 알려지면서 8월엔 본격적으로 입법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세제개편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실효적인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해 왜곡된 조세 형평성 재고에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정이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적극적으로 당긴 것에 반해 야3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핀셋증세가 아니라 세 발 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가웅 증세"라며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재원 조달하겠다는 레토릭에 그칠 게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증세는 국민 호주머니와 지갑에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합의는 없었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입법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관측이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처리 과정에서 신(新) 3당 공조 구도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설득여부가 입법전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에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부분 정부·여당에게 협력해 왔지만 8월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바른 정당은 새 정부의 입법에 대해 사안마다 달라 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 증세에 대해서든 다른 입법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은 없다. 국민들의 필요한 사안이면 적극 협조 하겠지만 여당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20일 오후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에서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다만 양대 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노출하며 '연장전'을 예고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