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中 더블스타 2700억 우회지원은 국민혈세 낭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전날 금호산업의 상표권 사용 조건 원안(0.5%, 20년 의무사용)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경실련이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료를 우회지원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인수업체인 중국 더블스타에게 우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정입찰과 특혜성 시비로 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6일 금호산업이 애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 조건(0.5%, 20년 의무사용)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조건(0.2%, 5년 의무사용)과의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기로 했다. 이 차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광주경실련은 "채권단이 2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더블스타에 상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라며 "더블스타가 물어야 할 비용을 채권단이 대신 내줘 채권단이 받게 될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서는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채권단이 국민 혈세 2700억을 불공정입찰, 특혜지원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회지원하며 해외매각을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더블스타의 먹튀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경실련은 "고용안정과 먹튀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매각을 진행하려 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윤장현 시장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통한 공약이행과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금호타이어 노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매각 강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고용보장방안 △국내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방안 △주요자산 처분 규제 등 기업가치 훼손금지 및 ‘먹튀’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은 본계약 종료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구성원의 생존 문제를 노조와 협상없이 졸속 추진해선 안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여당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은 문제 해결은 커녕 중국업체인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통째로 넘겨주기 위해 온갖 특혜를 주고 있다"며 "5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방위산업체 기술의 먹튀 우려,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산은의 부실매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금호타이어 매각문제는 경제논리 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며 산업은행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광주지역 시민사회·경제단체를 비롯, 12개 대학 총학생협의회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가 자체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한 850여개의 독자기술과 글로벌 특허권 50여건 등 세계적 기술이 중국기업 더블스타로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방위산업체로 국방부에 납품하는 기술력까지 합하면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광주시도 노동자 고용지키기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