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 협의를 열어 탈원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전망하며 전력 생산비용 계산과 관련해 전력 생산 비용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15개의 신규발전소 준공 등으로 최대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상향됐다. 이는 최대 수요 8650만kW에 비해 1000만kW 이상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례적 폭염이 이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당정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다뤘다. 전력수요 대비 적정 설비용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2030년에는 10GW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부족한 10GW는 신재생ㆍLNG발전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같은 전력 예상치에 기초해 2022년까지 전력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도 전력요금 인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앞으로 전력 생산과정에서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키로 했다.
당정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은 더 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면서 "우리의 여건 등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 (탈원전고) 전력수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미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운규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와 전력 수급, 전기요금 급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