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하던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하는가.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지난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발사직후 긴급통화를 했다.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대통령은 휴가가 끝난 후 트럼프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일정상만의 긴급통화는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사드배치와 북한제재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중요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진다.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휴가중이임을 내세웠다. 이번 주말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에 한미정상간 통화를 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너무나 한가하다. 사안의 성격상 문대통령이 트럼프와 가장 먼저 통화해서 북한대책을 협의해야 했다. 문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갖고 있다. 북한의 ICBM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위중한 긴장상황에서 휴가를 이유로 한미 및 한일정상회담을 미룬 것은 국민들에게 안보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북한에 대해 다양한 대화 제의에 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ICBM 발사로 응수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의 ICBM은 남북한 군사균형을 결정적으로 깨뜨린 게임체인져가 됐다. 북한이 비대칭전력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김정은은 마음만 먹으면 미국 본토 어디에나 핵을 실은 ICBM을 보낼 수 있는 가공할 군사력을 확보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집단’으로 조롱하고 있다.
한미정상간 통화연기는 심상치 않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등을 둘러싼 이견과 마찰로 인한 것이라면 심각한 안보불안 요소가 된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배치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북한의 ICBM발사 직전 사드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북한이 ICBM를 쏘아 올리자 남은 4기를 임시배치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오락가락 안보정책이 국민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의 ICBM도발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휴가이후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소극적 안보대책으로 미일중 강대국간의 븍핵대책 협상에서 제외되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은 휴가중이라도 지금 당장 트럼프와 통화를 해서 북ICBM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 한미간 굳건한 안보동맹을 재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ICBM을 무력화시킬 공포의 균형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드배치를 확대하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미간 미사일개정협상을 벌여 탄두중량을 2톤으로 늘려야 한다. 북한의 주요 지휘부 1000여곳에 대한 고강도 정밀타격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핵무기를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북한간 직거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핵무기가 본토에 떨어질 것을 우려, 주한미군철수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미국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된다. 한국 중심의 ‘하나의 한국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온다.
북한 김정은 정권붕괴와 한반도 통일이후를 대비한 주한미군 철수론도 고개를 든다. 미국 공화당의 외교안보분야 최고원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중국의 우려를 달래기위해선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고려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후 미군사력이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중국측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ICBM발사이후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간의 전략적 대화에서 한국만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국들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입지가 위축될 것이다.
김정은의 ICBM도발에 맞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먹고 쓰는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분야 재원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국방예산을 현행 2.4%에서 임기말까지 2.9%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게임체인져로 부상한 북한 핵과 ICBM에 맞서기위해선 2% 국방비로는 부족하다. 최첨단 전략무기 도입과 생산을 위해 방위세목을 부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문대통령은 코리아패싱 우려가 현실화하기 않도록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사드문제등을 둘러싸고 한미간 균열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양국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 약화는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증시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든다. 코리아패싱으로 주한미군철수까지 거론되면 한국경제는 주저앉고 만다.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하고, 해외자금의 대탈출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패닉에 빠진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의 고삐풀린 핵과 ICBM도발에 강력히 응징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휴가를 이유로 트럼프와의 통화를 미루는 것은 안보를 책임진 국가지도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