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집값 안정이 오히려 반시장 규제완화 주장할 자격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응급처방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최근 주택 시장 과열 심화 응급처방"이라며 "(민주당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정부 협조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8.2 대책에 대해선 "투기 세력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이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포함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부동산 문제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해야한다. 서민주거 안정화가 되지 않는 한 내수경제 성장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사진=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정부였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노무현정부 부동산 대책 재탕"이라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김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 집값이 폭락하자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며 "참여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2005년 보유세와 취등록세 강화, 2006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를 재탕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투기를 억제하려면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이 전부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장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바람에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집은 인간다운 필요조건이다. 사재기 대상 아니다. 집은 사는 것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득주도성장 가기위해 부동산 투기는 뿌리뽑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도소득세,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하반기국회서 법 집행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 서민안전과 서민주거 해결위해 야당 적극적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