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자동차산업의 위기설이 고조됨에 따라 자동차부품업계가 정부와 정치권, 법원 등에 근로시간 당축과 통상임금판결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부품산업계 위기 극복 지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협동조합 고문수 전무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들 3개 단체는 호소문에서 “최근 우리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중소부품업계의 경영악화,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완성차발 유동성 위기 후폭풍 우려, 노사관계 악화 및 소송분쟁 다발 등 3중고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동차산업 생태계 붕괴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차부품 단체들은 먼저 국내 자동차 생산이 2011년 이후 450만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는 2015년보다 7.2% 감소한 422만8509대를 기록, 인도에 밀려 6위로 내려앉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자리를 이어오던 수출도 올해 멕시코에게 밀려 4위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산차 추출량은 132만 1390대로 2009년 93만 8837대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시장 판매는 사드 보복 등의 영향으로 40% 이상 급감했고, GM 유럽 철수에 따라 한국지엠의 수출 규모도 대폭 감소했다.
내수판매 역시 올 상반기 78만5297대로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해 2014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차부품 단체들은 “수출과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점차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완성차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 협력부품업체 또한 매출액 감소, 가동률 저하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부품 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가 중소 부품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3년 통상임금 판결은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줬고, 이후 ‘통상임금 신의칙’은 하급심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아 기업들은 법적리스크를 떠안은 채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당장 기아차가 이달 중 예정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우발적 채무가 발생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놓이면서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 등 현금흐름에 즉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부품협력업체는 존폐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아차의 1차 협력부품업체는 334개사이며,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 30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기아차의 국내 매출액 31조6419억원 중 1차 협력사에 지급되는 부품 납품액은 16조7721억원으로 비중이 53%에 달한다.
차부품 단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위기는 전후방 3000여개 업체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 자동차부품산업계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도 언급했다.
차부품 단체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임금제도로 운영 중인 다수의 중소부품업체들은 노사간 소송분쟁과 더불어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리스크에 노출될 뿐 아니라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완성차사의 임금수준이 중소 부품업체 평균임금의 2배가 넘는 상황 속에서 개인당 1억1000억원에 달하는 소급분은 협력부품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차부품 단체들은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을 대표하며, 부품 및 소재산업 등 연관 산업에의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고용유발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 법원은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