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공정위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난색…'당근 없는 채찍'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유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난색을 표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이날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상품대금 부당 산정 ▲보복행위시 피해액의 3배 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정액 과징금 상향 조정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불공정행위 억제·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취지와 방침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했던 대형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신규 출점 계획까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대형마트·복합쇼핑몰·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것을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가 업계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한 주요 유통 대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신규인력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향후 5년간 40조원 투자를 통한 7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도 2015년 1만4000여명·지난해 1만5000여명에 이어 올해 채용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지난해 2300여명보다 많은 26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채용 확대를 위해선 신규 출점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지역상권의 반발에 신규 출점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롯데의 서울 상암동 복합쇼핑몰은 주변 상권의 반발에 따른 인허가 문제로 인해 4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는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조성하기로 했던 복합쇼핑몰 부지 토지 매매계약을 무기한 연기했고, 이마트타운 부산연산점도 주변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부문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가며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유통 대기업엔 물가안정에 대한 역할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순기능적 측면은 간과하고 '당근 없는 채찍질'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유통은 이미 저성장 기조에 있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규제까지 겹쳐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고용창출을 위한 해법이 고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