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둘러싼 정부와 이통사의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이 이번 주 분수령 맞을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둘러싼 정부와 이통사의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이 이번 주 분수령 맞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이동통신업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1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상향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를 방침이다.
최근 이통 3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9일 이통 3사는 현행 20%이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오는 9월부터 25%로 상향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정책 강행 의지에 행정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 충격파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에 따른 이통 3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파 사용료 인하’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차세대 이동 통신인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려주는 방법도 있다.
현재 이통 3사가 정부에 전파 사용로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2400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 동안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지불한 금액 역시 3조 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일정 부분에서 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통사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역시 하나의 기업이기에, 수익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을 감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도 이통사에 과도한 짐을 지우기보다는 논의를 통해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거론되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이기에 인하나 면제가 어렵다”며 지난 2015년 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을 때에도 별다른 절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