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대한민국 사상 첫 보궐 대선으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북핵 해법과 부동산 정책이 최대 난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첫 난제인 북핵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한지 4일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시작으로 예고됐다. 이달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4차례 했고, 특히 7월에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2번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레드라인(임계치)에 가까이 갔다"라고 지적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외교적 평화적으로 풀겠다고 공언해 숙제를 안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 되는 속에서도 지난 7월 6일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응수했다.
급기야 미국을 향해 괌 포위사격까지 예고하며 북·미 간 대립구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는 예측불허의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당사자임에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원하는 북한을 남북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도 스텝이 꼬인 상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펴는지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이 대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6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다.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내외신 기자 포함 300여명이 반원형으로 착석한 가운데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차별화했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난제로 꼽힌다. 최근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거울삼아 8·2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초고소득자 등 '슈퍼 리치' 증세에도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주택 매수심리 위축 속에 거래가 줄고 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 억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지는 미지수이다. 또 최근 주택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적지 않은 고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제한되면서 주택 시장에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는 끼어들기 쉽지 않게 됐다.
당초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 만큼 주택 매수기반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면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가점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면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고강도 규제도 좋지만 실수요자들의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