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정부, 부동산 시장 입출구 다 막은 셈"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릴레이 토론회 1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 폭동은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시중에 풀려있는 과잉유동성과 수요가 몰리는 곳의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이념편향적 오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8.2 대책은) 다주택 거래는 금지하고 수요자는 대출을 못 받게 막아 부동산 시장의 입출구 진로 퇴로를 다 막은 셈"이라며 "그 때문에 (부동산 정책) 시행 2주만에 거래량이 전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래 절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8·2대책의 보완책 로드맵을 9월말에 발표하겠다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8·2대책이 정답이 아니라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투기 수요만을 서울 집값 주범으로 인식하고 돈줄 차단, 세금폭탄 정책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며 "인위적인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거래절벽, 시장경착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로 입구와 출구와 동시에 봉쇄돼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며 "거래두절,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유통시장 마비, 중개시장 유통기능 상실, 관련업체 폥버속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장대장 부동산그룹' 대표도 발제문에서 "대출규제로 정부가 시장에 공급되었다고 파악하는 신규주택 준공물량과 실제 임대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 갈 수 있는 분양완료 임대주택공급 수는 차이가 많을 수 있다"며 "결국 이번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주택의 전월세 폭등이라는 대재앙을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지적 부동산시장의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 편의상 행정구역 단위로 자르고, 부동산의 종류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책을 세운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부동산 시장의 개별성을 전혀 모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개선한다는 바상은 환자의 병명을 모르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