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기자회견]文대통령 "탈원전 급격하지 않다…60년 걸릴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의 수명이 60년이므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결코 급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빠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가동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므로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시간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나가더라도 현재 정부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높은 공정률 때문에 공론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승인된 뒤 꽤 공정률이 이뤄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됐다. 또 중단될 경우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아닐지를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