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기자회견]文대통령 "현 증세안으로 발표된 복지정책 충분히 감당"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대책과 증세 우려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나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를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