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정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 구조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혈세 낭비란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 관련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 적폐"라고 말했다.
그는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지출도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적극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당정이 힘을 하나로 모으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원내 대표는 이어 "경상 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 역할을 방기한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정부 살림살이를 만드는데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2018년 예산안은 사람중심 민생 경제살리기로 명명한다"면서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해왔다"며 "이를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정부는 일자리 예산, 민생을 살리는 예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정부안을 만들었다"며 "우리 정부는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국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원조달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 역시 당과 함께 꼼꼼히 살펴왔으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