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시작 여부를 논의할 공동위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대(對)한국 무역적자 확대를 문제 삼으며, 자동차와 철강 등의 분야에서 FTA 협정 개정 혹은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는 “FTA로 미국만 피해를 봤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지적하며 개정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해외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국내 노조 파업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는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계속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차 수입은 지난 5년간 2012년 8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30%, 2016년 37% 등으로 매년 성장한 반면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만여대(10.5%) 떨어졌다. 상반기 북미 수출은 46만8129대로 전년보다 11% 감소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협상이 현실화된다면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한·미 FTA 덕을 많이 본 곳은 한국 자동차업계보다는 미국 자동차업계라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국내 제품 수입물량을 제한할 경우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구매비용이 올라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생산되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긴데 이어 향후 선재까지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 품목을 늘려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면 국산 철강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도 “현재 60% 수준인 반덤핑 과세가 더욱 올라간다면 미국 이외에 다른 시장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석유나 정유를 수입하는 물량은 거의 없는데다, 항공유를 제외하면 수출 또한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도 대미 수출 비중이 5% 미만으로 낮은 편으로,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특별회의가 본격 시작되면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어서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이미 미국에 생활가전 공장 건설 계획을 수립한 만큼 FTA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실무자들의 FTA 특별회의가 본격 시작되면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미 예고한 대로 한미FTA 개정을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한국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수출 손실은 101억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철강업종의 경우 13억1200만달러(1조500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냈다는 것은 철저한 미국의 입장일 뿐”이라며 “국내 산업계 입장에서도 한미 FTA로 인한 불균형은 없는지,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