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새정부 출범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 부처가 한꺼번에 보고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들 간 핵심 정책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개혁 실현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한정하고, 쟁점 토론 시간은 40여분으로 배정해 사실상 토론 중심의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각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도 함께한다.
양 부처에선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원장과 차관·실장급을 포함해 62명이 참석한다. 업무보고 공통부처 세 곳에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국무조정1차장, 기재부·행안부 실장이 참석한다. 원래 세 부처 차관급들이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신경민 과기정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외부인사인 이신두 서울대 교수가 R&D 현장연구자 대표로 참석해 의견을 낸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 관계자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도”라고 전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새정부 출범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7월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23일 외교부·통일부 25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8일 국방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개혁 문제 등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통일부에서는 북핵 및 대북 정책, 기획재정부에서는 초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문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과 8.2 부동산 대책이 현안이다.
교육부에서는 수능 개편안부터 교원 수급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실행 방안 보고가 예상된다.
한편, 새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에 별도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