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표단 "대북 원유공급 중단시켜야 확실한 압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한반도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미국 최고 군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대표단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군사적 해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단은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단장으로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 캐롤라인 맬로니 하원의원, 앤 와그너 하원의원으로 구성됐다.

마키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던 것을 언급하며 “선제 타격은 절대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북으로 가는 원유공급을 중단시켜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키 의원은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힘써야 하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협력을 이어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 양측의 국민들의 안녕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꾀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화야말로 한반도를 비핵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키 의원은 “중국은 두가지 방법으로 방해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경제 보복을 이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계속해서 국제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도 “중국은 북한 정권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또 북중 국경에서는 대북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밀매무역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완전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을 순방 중인 미 의회 대표단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가 목표를 이루려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효과적인 경제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날 오후 중국으로 가서 북중 국경지역인 단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크 의원은 “우리는 중국이 경제적 레버리지 이용해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도 “지난 6월 유엔 전문가 패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전까지 대북제재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방법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채택된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완전한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 추가적인 방법들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면 이러한 점들을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맬로니 하원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에게서 들은 대통령이 갖고 계신 투 트랙 전략을 적극적으로 우린 지지한다. 투 트랙이란 미국이 제스처를 취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이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역내 긴장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3국의 공조를 통해 신뢰성 있는 대북정책과 포괄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관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미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 기업들과 크고 작은 은행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는 중국 정부에 북한의 핵 야망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을 도와줄 방안으로 유엔에 난민협약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